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로서 사기가 성립하는 시점은 재물을 편취한 날 3월 1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CCTV 등으로 흉기를 들고 특수 협박 등을 한 것이 아님을 추후 경찰 진술에서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제 CCTV등의 화면을 가지고 경찰 조사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상담료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상담료는 각 개별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1시간에 10만원 정도라면 그리 과하지 않은 상담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카드는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절도죄 등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카드는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절도죄 등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에 대해서 해당 시점에 등급을 받은 것이므로 추후 면제 등급이라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1회에 그치고, 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2. 탄원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사관의 교체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사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관련하여 1년 여가 지난 이후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일단 위약금 사용 명목으로 편취한 현금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 군청이나 기타 시, 군, 구청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자치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살펴보고 해당 방식이 임명에 위반사유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