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을 새로 쓸때 복비는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별다른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갱신한다고 하여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3
0
0

녹취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지위가 피의자인지,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증거가 녹취록 뿐이라면 해당 증거가 불충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3
0
0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방어를 할 지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3
0
0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기망에 의한 대금의 편취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3
0
0

상간녀소송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상대방도 미혼인 줄 기망을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3
0
0

법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절차가 어떻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위의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2
0
0

손님이 리뷰란에 안좋은 말을 해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때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의 경우 맛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작성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2
0
0

피고소인을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을 상세히 보지 아니하고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지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직무유기나 기타 원하시는 결과를 내린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위의 질의 주신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2
0
0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눈 밑이 찢어 졌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도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측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2
0
0

빌라내 주차공간에 불법추차하는 차량 법적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주차 통제 , 제어 방안 등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강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