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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왜 경제사범은 관대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경제 사기범 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량에 대한 가중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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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말소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 및 보호가 중지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행사 및 투표를 할 수 없으며, 기타 기본적인 권리 주체로서 보호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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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 조금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자로 과실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 법위반사항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위의 초임이고 아직 업무상 과실인 점을 호소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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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할 때 신발 착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장 집행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벗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색과정에서 닫힌 서랍 등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시에 표현그대로 모두 열고 정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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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행 중 자전거와 사고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그 부모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 금원을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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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없이 사는 세입자 퇴거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로 인도 신청을 하여 인도를 받아 (위 집행에 의한 인도 집행)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강제 퇴거를 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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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고소권, 신고권 등)를 대상으로 한 합의의 무효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 내용을 회사 측에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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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해도사전에 보증공제 들면 좋다고 하는데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데 1억원 한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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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보증공제는 거래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증공제외에 거래 상대방도 보증공제를 들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공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사 협회에서 보상을 보증하는 것인데 1억원 한도이고 1년에 거래 건수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로 보증하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무 가입하기 때문에 거래시 중개인이 각 각 임대인과 임차인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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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으로 연장 임차인 해지 요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실제 녹취록 등을 확인하여 특약의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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