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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혼인외의 자녀의 경우 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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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하던 중 타인의 애완견 물려는데 발로 차서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물린 행위 등에 대한 정당행위가 가능한 경우인지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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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련하여 상대방 회피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으로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며,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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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보험금은 어떻게해야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 사실과 관련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회생신청시 관련 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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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무조건 변론하는사람편을 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은 의뢰인과 약정 사무에 대해서 신의 성실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변호를 받는 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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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습니다. 골대가 이동이 가능한데 거기에 매달려서 저희 아이가 다친 사실은 있는데, 아파트 배상 책임도 일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동형 골대로 고정이 애초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드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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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용돈 수회 이체한거 증여신고 방법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확인해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경우라면 이는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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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컨설팅 전문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무나 기타 회계 등 전문자격 시험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 금전을 받고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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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주차 거치대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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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조건 중 가장 중요한건 경제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여러가지 사유 중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양육의 의지가 있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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