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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판결은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 소액심판 등을 제외하고는 심결, 결정, 판결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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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ㅠ 천만원정도요 그런데 갚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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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게임상에서 모욕죄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구체적인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고의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보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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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이리 손해배상 위자료가 적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입증을 한 범위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어느정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은 수준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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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적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지 강제로 퇴거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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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이 후손들 쓰라고 물려주신 선산을 후손들이 N/1로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중 등이라면 이는 종중원들의 총유로 재산의 형태를 보기 때문에 협의 등으로 재산분할, 분필 등을 하여 나누어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공유중이라면 분필 등기 등의 재산 분할 협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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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세운 채무자 약속불이행 알아보니 빈털털이 돈받을길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민사소송 뒤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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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 녹음 불법이 입법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입법안의 논의가 되기 어려우며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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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준비하고있는데 윈도우 체험판을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의 형태로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체험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라이선스 이용이 아니므로 추후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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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산소 주위 낙엽송 벌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유림의 경우 식재된 (심어진) 나무의 경우 공유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를 별다른 신고 및 허가 없이 벌목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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