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견인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왜 견인이 안되나요?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Question

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 견인을 해 가지만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는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길가에서 많이 보이지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을 견인해 간다면 도로가 한층 더 깨끗해질 텐데요

왜 나라에서는 관련 법을 만들지 않는 겁니까? 이런 법은 정말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으며 가능하고 실제 견인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견인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행자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