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이트에서 후원하면 성인영상을 보내준다는데 이런건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서 성인인 분들이

자신의 자작 영상을 찍고

맛보기로 보여주고 후원하면 풀버전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성인이 확실하고 본인이 직접 촬영 시)

이런 종류의 영상은 불촬물이나 아청법에 저촉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이 있고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댱 영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될 수도 있고, 아청법 위반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후원을 받고 전체 동영상을 보내준다는 것만으로 그 영상이 어떤 법에 위반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금액만을 편취하는 경우로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