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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기업 핵심 기술을 훔쳐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에서 행위에 상당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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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모님께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수령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인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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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량과 양형기준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법정형을 선고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참작하여야 할 사항 즉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주변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에 의하여 판결을 내리기 보다 양형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기준에 의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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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교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통해 위의 번호판 훼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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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재활용센터 민원으로 이사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오히려 소음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위의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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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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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명의이전 시 근저당설정 된것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데 생전에 증여로 이미 부동산 재산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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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멸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일뿐, 법적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중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나 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나 법적 청구로 소송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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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구입시 갯수 제한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 한도에는 갯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 수량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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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부가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 받으시게 되며, 환급시에는 개별 세무서에 일정 등을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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