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떤 법을 적용 받아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비행기 출입구 문을 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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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문을 열었다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