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떤 법을 적용 받아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비행기 출입구 문을 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문을 열었다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