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 어겼을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약에 애완동물 키우지않기라는 특약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몰래 반려견을 키우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축이면 모르겠으나 신축 새아파트인데다가 매도 생각도 하고있는중입니다.

반려견이 무슨 죄라고 반려견을 내보내라 할수도 없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를준지는 이제 5개월정도 되었으며

이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나중에 반려견 오줌으로인한 마루 벽지 손상등으로 보수를 하게 된다면

마루속부터 냄새가 올라올테고 도배또한 오줌 냄새와 그주변에서도 냄새가 올라올텐데 어느 범위에서 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집을 가보니 온 집 가득 강아지 냄새가 코팅이 되어있던데 전체 도배도 할수 있을지 마루는 뜯어서 교체를 한다해도 전것과 갈은것의 바램등도 있을텐데 부분만 갈아야하나요 전체다 갈수 있는걸까요....

또한 만약 특약을 조정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냄새나 마루 들뜸 도배 손상 및 냄새로 인하여 배상을 하고 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헌데... 마루들뜸 파손 도배 훼손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보이지만 냄새는 어떻게 증명하여 수리를 요구 및 특약에 넣을수 있을까요.

우선저희는 계약 해지 후 빨리 내보내서 더이상 새집에 손상을 주고 싶지않고 그게 안된다면 특약 변경 후 보수를 할생각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위반시 계약해지 규정을 계약서에 두고 있다면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특약준수를 요청하고 미이행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조정은 임차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가능하나, 위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사실상 변경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명확하게 당사자간 애완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특약 위반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