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유예중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Question

임대차 3법의 정확한 제정 이유와 각 당사자 별 유불리 사항, 굳이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되었을때 벌금이나 제재 사항등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① 임대차신고제, ② 계약갱신청구권제, ③ 전월세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