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정확한 제정 이유와 각 당사자 별 유불리 사항, 굳이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되었을때 벌금이나 제재 사항등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① 임대차신고제, ② 계약갱신청구권제, ③ 전월세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