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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내면세로 위스키 4병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국은 1인이 4병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면세 한도인 2병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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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부모님이 돈보태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전 지원의 범위가 전세금 정도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의 혼수 등 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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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을시 공제기간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의 범위와 그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간에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이에 대하여 증여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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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층간소음 행위로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상대방의 소음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정도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가능 여부, 실효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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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피의자 관활 이송 후 녹취록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건인 경우로 추정됩니다. 추가 고소장 내지 의견서, 증거 제출서를 통하여 위 녹취록으로 밝히고자 하는 입증 취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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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해자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실제 집행(경매 등)을 할 만한 유의미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임금채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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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로 따져보니 먼 사촌지간과 결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 제809조는 아래와 같이 근친혼으로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인척에 대하여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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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제와 재배포 금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뷰 본인이신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기사는 해당 기자 및 언론사의 저작물로 기사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얻고 광고, 홍보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기사로 작성된 업체 또는 대표가 자신의 회사,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기사를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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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부자 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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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하는 경우 다소 경한 처벌의 수준으로 윤창호법 등으로 개정 논의와 실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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