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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음을 그냥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대화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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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과시비가 붙어서 서로욕설로 싸우면 처벌 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모욕행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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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달 부동산 계약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구두, 문자, 기타 계약의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교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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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이라는게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하고,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이는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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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익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패소자의 부담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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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의 효과는 발생하며, 별도의 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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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금지 가처분 상태에서 소유주 사망시 상속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되며, 추후 관련 경계소송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 (이어서 진행함)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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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목일은 휴일에 안들어가나요? 대체휴무 애기도 나오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별도의 공휴일 추가 지정이 없거나 , 재지정이 없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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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과 살인죄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합니다. 강도살인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보다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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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고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함은 그 원인이 불법적인 계약이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도박, 마약구매 등 기타 불법적인 내용의 계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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