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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고 갔는데 진짜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실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경미한 사고인지,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한 주장을 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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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에 미리 정한게 없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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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대행 pg사 사기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에 있어서 과실 등을 따져 볼 수는 있지만 기망에 따른 편취 등의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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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관련 형사사기에대해 배상 집행명령내렸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피의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및 경매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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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망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망치로 인한 특수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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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취하 후 재고소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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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쌍욕을 한 상사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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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저작권 중 어떤 법이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권리는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위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초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별개의 법리, 영역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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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미성년자는 몇살미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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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인 데 반해,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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