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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해자를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위한 법은 아니라 과실에 비하여 처벌이 중하게 처벌 되는 사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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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하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항소심의 취하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종결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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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는 안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은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행위 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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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어느 상황에서든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권리로 조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요한 진술 등의 증거 능력이 엄격하게 배제 됩니다.
법률 / 금융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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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선임 후에 동석을 하시는 것이 조력을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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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랑 횡령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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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사기죄 형사고소가능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기록 만으로는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점에서 해당 형사고소의 실익도 적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가 아니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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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저에게 욕을 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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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성폭력누명을 썼는데성폭력처벌법이 언급이되던데 일반 성폭력관련법과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으로 강제추행 기타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사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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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공증받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대여 사실이나 변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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