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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시, 소송에 졌을 경우 그 비용은 날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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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접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의 관할 법원을 잘 정해져 제출하여야 하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법한 방식에 맞추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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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초성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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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 상태 관리 미흡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 예를 들어 수리비 상당이 들어가는 경우 위 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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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놀이로아이들이차에뛰어들어도민식이법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잘 준수한 경우라면 자초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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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할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으로 성을 산 행위, 성을 판매한 행위, 이를 알선한 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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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막대로 천장을 계속 두드리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유발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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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대한 명예훼손은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죄가 있고 고소인은 해당 고인의 가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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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칙금 요즘 얼마나 나올까요?? 수치가 0.152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면 대개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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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며, 동물에게는 이를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하여 상속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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