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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 재판에서도 법정구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확정하여 파기 하는 경우 환송하여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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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함은 소년법상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을 묻기 어려운 부분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손괴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부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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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파산신청하면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서 상당부분 할인 되거나 (90퍼센트 이상) 조정이 되거나 청산 재산으로 부터 변제를 비율별로 받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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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 등은 사회의 복잡성,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사회가 다변화 됨에 따라 형량도 점차 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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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 경기 중의 상대방의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경기장 외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안경의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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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고소하면 이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직장내 강요 행위로 보여 책임자,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대표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형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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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내역 공개 안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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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에서 내부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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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저작권은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인 점에서 사망 한다고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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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①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률 / 교통사고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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