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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영장이랑 판사가 징역선고해서 구속되는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은 실제 형이 선고 되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에 의하여 미결수를 구속하는 것이고 법정 구속 등이나 실제 형의 징역형으로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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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이의신청 기각되서 벌금 받으면 전과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라면 벌금형과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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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 불법인데 강원랜드는 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광 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카지노 설치 운영에 대한 허용을 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것인 점에서 해당 카지노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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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꼬마가 제 차를 발로 찼습니다. 부모는 모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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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까지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질의 내용과 같이 다소 의아함이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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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소송시 보정명령은 왜 여러차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정명령의 내용을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적법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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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 민사소송 후 사기 등으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금액도 적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소액 심판 등도 시간 등의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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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코스트코 등에 바구니나 카트에 있는 물건 가져가면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계산을 마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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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은 왜 음주에 관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등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도 있고 점차 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로 보여지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도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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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법으로 논란이 많은데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유럽 국가에 인정이 되는 곳이 있지만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강간으로 보는 경우인데 해당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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