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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엘리베이터 고장과 계단 이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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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매 상품을 더 비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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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속범칙금을 장기간 납부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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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무료로 법률상담 정말 무료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자체가 무료이고 실제 소송 등의 수행에는 변론에 대한 수임료 등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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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전 유공자로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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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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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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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 수치 이상이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질의 하신 것으로 추정컨데, 음주 후 사람을 상해를 끼친 것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한 형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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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안치운다면 그 강아지 주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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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에 3만원이 있는데 정기예금 가입하면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자금에 대한 부분과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은행원의 설명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새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하여도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 받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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