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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애완동물을 목줄을 하고 가다가 물림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목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문 행위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만약 해당 동물을 도발하거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방어 행위로 문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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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라는것이 진짜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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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소송 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혼인신고 효력 자체가 없어 지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남지않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친권자 또한 정해야 함은 무효의 경우와 같습니다.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경우는 무효의 경우와는 달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 주신 기망이나 사기로 인한 혼인은 혼인 취소사유이고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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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가처분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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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도 이혼사유가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을 들고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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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원차 주정차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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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조작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관련하여서는 증권의 시세 조작과 이른바 작전에 대한 금융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는 않아 이른바 세력 등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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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에 아이가 뛰다가 부딪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아이가 단순히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사 현장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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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더라도 배임과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은 고의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관리 감독 의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업무살배임 횡령의 공범이나 죄책을 같이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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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했으면 설치했다고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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