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말다툼을 하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을 들었을 때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욕을 하는 것도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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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일대일 채팅, 대화는 인정되지 않음)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욕설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도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