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보상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범죄는 일단 금전을 전달하는 경우 그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그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에서 합의 진행을 통한 피해회복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신속히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0
0

사기죄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일 뿐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형서 범죄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0
0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6
0
0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부친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 이전이 안되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들간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일부자에게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않다면 이에 대해서 분할 심판 등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0
0

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투기나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사전에 부상 위험성을 서로 양해하에 일정한 구칙안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사전 양해가 있었고 구체적인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6
0
0

음주상태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운전 정의에 대한 해석을 따르면 원격조종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대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6
0
0

공유킥보드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0
0

개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상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6
0
0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민사소송 후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애초에 대여 목적 등의 기망 사실이나 편취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5.0
1명 평가
0
0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양해각서나 기타 약정서, 문서의 명칭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해각서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따로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 법적 강제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