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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도중에 상대방의 소유의 물건을 갖고 도주를 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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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는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에 기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제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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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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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시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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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이 업주 몰래 성매매를 하였다면 업주는 형사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종업원만이 임의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그 업주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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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제 신청을 하여 노동 심판 등을 통해 인용이 된다면 별도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해당 절차 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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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조작해서고소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고죄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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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용어가운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금융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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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해당 현금 사용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카드 사용시 절도죄 이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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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이패스 후불제 카드 역시 신용 카드 이므로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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