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가 간통죄 폐지를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면 부부간에 불륜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간통죄 폐지를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그렇다멸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면 부부간에 불륜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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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간 불륜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폐지되게 되었고, 현재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2015년도 위헌이 되어 간통죄에 대한 형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