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금 지급 청구로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14
0
0

냉장고와 TV 렌탈 미납후 형사고발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월 분납 할부 약정의 미이행일 것으로 보이나 바로 사기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4
0
0

사외이사 자격 적합하지 않은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로 보여집니다. 상법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
법률 / 기업·회사
23.02.14
0
0

층간소음 윗층에 직접 항의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4
0
0

대한민국 법원 로고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정의의 여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간결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힘찬 선으로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3.02.14
0
0

복싱하다 상해를 당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한 경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타 형사책임 등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 판례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4
0
0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4
0
0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이 신상이 공개되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률 / 가족·이혼
23.02.14
0
0

법률 용어중 소제기가있어요 무슨의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라고 함은 말그대로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 하는 것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14
0
0

아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규정하여 친족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