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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에게 영상을 구매 후 상업적으로 이용 할 경우 불법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물을 구매하여 그 활용 범위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업적 이용까지 고려한 저작권 매매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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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 다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어떨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법원에서 양육권자 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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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간판 최소 설치 높이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각 시도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규정하여 높이나 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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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치는 해당 게임 회사의 약관 위반에 따른 내부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게임머니의 재산상 가치 인정 여부와 편취, 기망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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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는건 위법한 행위인가요? 국내법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산업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 들도 고개 잡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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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입니다. 일정한 행정 작용이나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해당 처분 등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 행위, 작용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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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 때,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고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절도죄, 점유가 계속 되지 않았다고 볼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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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죄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죄수를 정하게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사기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횟수, 피해자 수, 행위의 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거쳐 사기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기죄가 각 각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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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짜 납부 하기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으로 사망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이나 소득이 있는 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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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범죄자가 수감되면 배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사기의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 자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없어 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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