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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제차를 굴릴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소유 등이 될 수 있어서 기초 수급 제도의 남용 여부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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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게가 휴무일인데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게 앞이라고 하여 바로 관리 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휴일인 점 등에서 관리 과실을 물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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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최대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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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이 무슨말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죄가 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구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구속, 구속 여부도 정하게 되는데 불구속으로 구공판,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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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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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할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관 변호사라고 함은 해당 판사 경력, 검찰 경력의 변호사를 말하는데 과거는 일부 참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전관 변호사 선임시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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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계정생성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한 것인지,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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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 여부는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예견 가능성 없이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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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다른계정의 거래소로 출금할때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 정의나 증여세 부과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 전송을 증여로 볼 수 있을지는 과세 당국의 적절한 판단이 추후 필요해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증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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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던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를 하신 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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