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먼가요?

Question

이번에 간호법 개정안을 보니 처우개선이 주목적으로 알고있는데 왜 의사들은 반대할까요? 자세하게 어떤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가장 문제삼는 조항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으로, 이를 해석하면 간호사가 병원이 아닌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져 사실상 단독 의료행위를 해주게 하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