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먼가요?
이번에 간호법 개정안을 보니 처우개선이 주목적으로 알고있는데 왜 의사들은 반대할까요? 자세하게 어떤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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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가장 문제삼는 조항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으로, 이를 해석하면 간호사가 병원이 아닌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져 사실상 단독 의료행위를 해주게 하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