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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의 등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인 점에서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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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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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토익 스피킹 시험 치를 수 없을 때 응시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토익 시험 시행사의 시험 응시 등에 관한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시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응시료의 반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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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시송달을 되었는 지 몰랐는데,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해 봐야 하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주소 변경 이후에 공시 송달로 판결이 된 경우이에 대해서 추완 항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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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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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동기기를 타는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전동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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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당한 사람이 접근을 시도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은 원래 과태료 처분이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월 20 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제2항). 기타 임시 가처분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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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법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요죄나 기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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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리 수거 등의 쓰레기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라면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재활용업체와 관리 계약 등을 맺고 일정한 처리 관련 재활용 자원에 대한 금전 등을 관리사무소가 받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분리수거된 쓰레기라고 하여도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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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양육비의 이행 강제 수단 등을 찾아 이를 실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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