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마초의 경우 기소유에 필로폰의 경우 실형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것이 대마초의 경우 초범등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필로폰의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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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마초는 대마로 분류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와 구분되어 있고 필로핀의 경우 마약류에서도 향정신성 으로 처벌이 중하게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