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의 경우 기소유에 필로폰의 경우 실형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것이 대마초의 경우 초범등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필로폰의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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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마초는 대마로 분류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와 구분되어 있고 필로핀의 경우 마약류에서도 향정신성 으로 처벌이 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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