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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필요한 요건으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특정성,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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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유소에 플래카드로 '언니들 환영해요. ㅋㅋ'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표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언니, 환영 등만이 있다면 주관적으로 성희롱으로 느낄 소지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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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유튜브영상이나 다른영상리뷰하는건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면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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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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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자동차로 막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중주차 후 통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 정도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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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회사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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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몰래 녹음된 녹취록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에 의한 재판이 더 중요하게 요구 되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형벌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한 증거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의 증거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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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되면 무조건 감옥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가 정하게 되고 무혐의나 기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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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시 현금을 준다고하는데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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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가 다른 사람 재물을 파손하거나 못쓰게 만든 경우의 죄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손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파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손괴죄를 묻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민사상 과실에 의한 파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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