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하던중 주인과 같이 산책나온 개가 갑자기 짖던이 다리를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그개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개가 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는데
그럼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물린 행위 등에 대한 정당행위가 가능한 경우인지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애완견이 물었다고 하여 발로 차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물보호법위반 또는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