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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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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문 저작물로 소설, 시, 글 등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음악저작물과 유사하게 배포, 전송, 기타 재산권 행사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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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에 건축공사 차량이 진입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주차장 관리하는 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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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개인과외를 해도 법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교사의 경우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의하여 금지 되어 있고 겸직 금지 규정 등의 위반이지만, 일반 학원 강사는 계약된 학원 등의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외 교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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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물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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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튜브에서 드라마나 영화 요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영화 드라마의 리뷰영상이 있는데 홍보용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에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저작권 관련 수익 창출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용 허락을 얻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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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정원 제한에 관한 관련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법에 지하철 승차정원을 규정한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탑승 정원, 배차 간격,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노선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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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합의를 그쪽에서 안해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사기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로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 자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불법행위 채권자로 많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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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프리랜서 3.3프로 떼는데 부양가족 기준금액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면 인적 공제로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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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년말정산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과 함께 누락된 공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하여 소득 신고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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