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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인적공제 연말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시고, 소득이 100만원을 넘기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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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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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인적공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추가공제는 위 인적공제 사항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① 경로우대 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만 70세 이상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② 장애인 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이며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추가공제.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③ 부녀자 공제거주자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명당 50만원 추가공제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배우자가 있는 여성④ 한부모 공제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위탁아동 제외)③,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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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되었을 때, 5만원 이상 세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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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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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중 가장 강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을 하는 바, 보호처분중 가장 중한 제10호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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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액상 팔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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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제 2금융권이라 불리는 저축은행들이 은행이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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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느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지인을 변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소송 대리인 , 고소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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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소송과 절차에 있어서 개인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는 아니나, 제3자를 위하여 소송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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