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과 대화 녹음 불법이 입법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대화 녹음 불법이 입법 중인가요?
뉴스에서 국회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요?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법률이 발의가 되었으나, 2022. 9. 29.자 회의결과 철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입법안의 논의가 되기 어려우며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