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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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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판결은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판결은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없다면 시간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불리한것이 아닐까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그런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법상 소송기간이 정해져있기는 하나, 판례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경우 소액심판 등을 제외하고는 심결, 결정, 판결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