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개인 회생 등을 신청하여 인가 받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고소장 제출 시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이주 후에 제출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투기 스포츠 경기 중에 사망사고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격투기 스포츠 경기중에 살인의 고의로 살해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살인죄로 처벌 받거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과실치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을 위해서 대신 수강 신청 등을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로 보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이물질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는 바로 이를 금지하고 법률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원 관리 측에서 머리를 감는 행위 등의 삼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타 청결하게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게시문을 작성하여 부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