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택배 장소 등의 지정 등의 지정 장소에 택배를 배송한 경우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배송을 한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 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게임사 내부의 제재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 등의 목적으로 해당 촬영 등을 하는 것 자체가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무 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공무의 적법성을 따져 그 공무원은 손해배상 면책을 받고 국가가 배상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인 점에서 인지대나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사건으로 시간과 비용이 위 피해 금액보다 더 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각종 금융 정보 등의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하시는 것이 불의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 증진법에 기하여 PC방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10만원,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 및 편취가 명확하지는 않아 보이고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을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