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나 촬영본의 사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시에 기존 계약에 정한 마진율 등은 영업적인 협의, 약정 사항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당첨금의 분배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서 그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면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지급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지연 손해금 등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작성 또는 차용증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야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의무에 있어서 매매 등에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한 등이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 자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사실상 등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우회전시 기존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점에 있어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하면 양해 각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명칭만으로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은 계약, 약정상에 해당 문서의 약정사항의 효력 여부를 규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MOU라고 하여 단순히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파기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의원 입구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결빙에 대한 건물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지 1,000원(판결문 1통당)을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