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존재하는 법정형이 있는데 따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만드는건가요? 또 해외에도 있다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양형기준대로 선고하는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