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신에 형사 절차에서 관련 배상 명령 신청으로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심이 이미 종결 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인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도주 운전죄까지 볼 수 있어서 중한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이상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여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이 무조건 적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일정한 사업장의 규모 내라면 보험료가 증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것도 교통사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서 미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여기서 동의를 얻은 범위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풍수해 보험에 따른 부보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