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인정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앞의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 하게 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관련 의견에 따라 개정 이나 폐기 후 보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기 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안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직접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잘 준수하신 것으로 뒷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정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하고 차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치란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뜻으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외교 관계에서 사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물범이 되기 위해서는 절도한 물건 임을 알고 고의를 가지고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장물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