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건에 해당하는 성추행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성희롱인 경우에는 회사 내의 사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행의 기한이 있는지 , 조건 등의 불능하여 바로 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대응 방안, 청구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따른 유책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 정도를 따져서 이를 청구하게 되므로 평균적인 산술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그 목적한 죄를 범하기 위하여 목적한 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형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 행위를 성립요건 여부를 따져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므로 언어 폭력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실연권자인 공연자 가수의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공연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