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전단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령, 경범죄처벌법 등에 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등에 의할 것인데 통상적인 표준 계약안 등을 살펴보시고 계약 체결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 등으로 주로 공사의 진척에 따른 지급 방식 등도 일상적으로 취하는 계약상 대금 지급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이전 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 아닌 이상 혼인 중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상속이 되는 경우 함께 거주한 주택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모욕죄 등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익명게시판이라면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임의 대리인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친권자(부모)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이에 대한 가입 정보 등을 얻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신 경우라면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PC 사용은 PC방의 이용 범위에 벗어나 PC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 업주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①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②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그러므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