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이를 두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허위사실 여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결과가 있는지 여부 등 추가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람은 살인자나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살인자에게도 기본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순위 관계 등을 확인하고 배당 참여 및 최우선 변제권 등의 행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입증 책임과 비용, 시간 등의 고려해 볼 때 다른 피해를 보신 분들과 함께 공동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참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중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한달 뒤에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가에 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독성이 있다는 뜻에서 마약이라는 상품명에 함께 표기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는 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식 통과되어 이를 사용시 처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외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22. 9. 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반려하는 권한 등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고소 사건이 아닌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