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사전의 반품 기준에서 포장재만의 훼손 등이 있다고 하여 반품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먹이통에 대해서 관련 소유권을 주장하여 절도죄의 고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라의 입주민들이 관리행위로 해당 먹이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경고나 삼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출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회생이라면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의 부적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하여 보험사가 대신 부보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 바, 관리 사무소 등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리비 등의 직접 손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출 등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는 파산면책 후, 5년 정도 금융권으로부터 파산면책 기록이 보관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단, 체크카드 발급·사용, 통장 거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라면 일정한 역무나 서비스, 재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실제 프리랜서의 형태가 근로 계약 형태라면 근로계약, 사규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현행범의 경우도 범죄를 범한 직후 등의 경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현행범에 준하여 체포 등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의 정도, 관광의 정도를 넘어가는 행위, 특히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 국적의 사람이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 사무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