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토지 등만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제기할 지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상금액 최고 1억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의 연체시,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연체시에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상 나라이름이나 저명한 지명 등 유명 장소 등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 즉,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통장 등의 입출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합산대상 기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 안경·렌즈·보청기·장애보장구·조리원비 등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는 직접 확인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라면 대금 채무 가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작은 어머니 분에게 상속이 되고 다른 채무 역시 상속이 될 수 있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