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소음 유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살 방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자살을 하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채권 등의 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일반 다른 포털 등의 계정 등은 게임사나 기타 포털 운영사에 수사 의뢰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지 임의로 계정을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정품 중고 거래를 하고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가액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사유 (대부분 심리 불속행을 구하는 사유 : 법률심인 3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님) 등을 가지고 반박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는 손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나 손괴죄를 물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인지, 기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