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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형태에 대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화상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웹소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음성이나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체와 즉 영상과 결합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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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1000만원만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은 면책(탕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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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신고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로 비과세가 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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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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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 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상 실질적으로는 "B법인의 사업장(지점)을 A법인에 영업·자산 등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은 해당 지점의 영업 전체(자산·인력·재고·계약 등 포함)를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두 법인 사이의 정식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 체결 시 합리적 절차, 적정한 가치 산정 등이 중요합니다(특히 세무상 사후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 근거 필요).B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업(사업장 폐쇄) 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A법인은 동일 주소에 신규 사업장(지점) 설치 신청을 합니다.이 과정에서 인허가업종(예: 식품위생, 주류판매, 미용업 등)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 양수도, 명의변경, 신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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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재무관리 취득하면 자체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를 위한 대리 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장 대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외부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장 재무장부를 ‘유료로 대행’하며 세무신고서 작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만 허용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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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구성해야 하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가 아닌"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에서는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정확히 말하면,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이사회 대신 이사 전원이 따로 모여 결의를 하거나, 하나의 대표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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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거를 말하는거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책‧음반‧공연‧영화 등을 구매하거나 관람하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공제 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한도(300만 원, 도서·공연비 등 포함) 중에서,도서·공연비 등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공제율: 30% (신용카드 등 일반 소득공제는 15~40%) 공제 대상 도서구입비: 서점, 온라인서점에서 도서 구매공연 관람비: 공연장(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에서의 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영화 관람료음반 구매비 등 (2023년부터 확대, 오프라인 음반 구매 등)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일부 제외 품목 있음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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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체 대표와 영리법인 대표의 겸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사업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비영리법인의 정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 내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예시: "대표이사는 본 기관 외 영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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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체가 쉬운 소모품인 전등, 현관 도어락, 리모컨 등 일반적인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재 경보기 등이나 기타 전등, 배터리 등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라기 보다는 위의 범위라면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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