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 될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환불 규정 등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 권고안이기는 하여,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한 약관인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고 택배사가 정확하게 기재한 바대로 배송한 점이 있다면 택배사에 그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주소지의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전월세로 볼 수 있는 바 ,임대차 계약상 대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월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가격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기망 등으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속 재산의 임의로 이전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일단 유류분 청구 또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것일 수도 있어서 우려 스러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를 판결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내용이 증거가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정 등의 사은품 제공 약정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타 요금제의 해지를 청구해 보셔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 유효한 기간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채권이 유효한 기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점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