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사이트에서 이야기한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가입할때 개인신상정보를 기입하고 가입하지만 글작성은 전부 익명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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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해당 내용만으로 고소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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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익명사이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고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 될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