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등이 상속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 등은 적어 보이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머님의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분할 협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행위는 살해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며, 사형 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로서 이를 국가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핵심적이고 대부분의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박스 구성품 만이 없다고 하여 계약 전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위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을 일으킨 경우 실화죄로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통지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회신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발신한 내용증명 우편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본인의 재항변 사유 즉 반박하실 사유 등과 함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정신병 등이나 질환의 입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