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침범해놓고 원상회복을 안하고 배째라 식인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소유 땅에 들어온 구조물 부숴버려도 될까요?
그 비용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결하시면 안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철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유관계를 ,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요청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